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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7.28] 1. 임대차3법 도입 1년, 평가는? 국토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 게시글을 올렸다.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갱신율은 올라가고, 임대율은 떨어지고, 투명성은 올라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하지만 게시글들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다. “자화자찬하고 있다.” “웃기고 있다." 등의 비판이 게재됐다. 실제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억 9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 3천만 원으로 25.6%(1억 3천5백만 원) 올라 직전 1년 동안 전세가 상승률이 3.8배 정도 올랐다. 수도권인 경우 평균 3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이달 시세 4억 3천만 원 약 1억 원 정도 올라 전년도에 비해 4배 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7.27] 1. 세법개정안 발표, 눈여겨볼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삼대 국가 전력기술 분야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R&D 비용 최대 40% 감면받으며, 시설 투자는 6%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 개인의 경우, 2023년부터 ISA 내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서 받은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오는 2023년부터 5000만 원이 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6.21] 1. 40년 모기지 상품 7월부터 출시 다음 달 1일부터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최대 40년 초장기 만기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한도 3.6억원(7월1일 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아래표 참조 3.00~3.84%(은행별 상이)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창구.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2. 자율주행선박 개발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영국에서 자율주행선박으로 해양생물조사를 위한 15미터 5톤 배로 출항했다. 자율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