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5.10]

 

1. 예상에 못 미친 미국 4월 고용 성적표, 금리 영향은?

미국은 4월 일자리가 100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왔지만 실제로 나온 결과는 27만 개 집계되어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여러 가지 이유 중 4가지는 이러했다.

1. 특정 한 달의 경제지표에 근거해서는 알 수가 없고, 예상 잘못
2. 미정부는 모든 국민이 접종 자격을 얻게 될 거라 밝혔지만, 고용지표가 취한 되기 전 발표이므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
3. 보육 부담이 여성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점
4. 공급망 문제(원재료 부족)로 인해 건설회사와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것

이를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립 중이다. 공화당은 근로자의 실업 수당이 강화되면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입장과 바이든 정부인 민주당은 보육 부담을 지고 있는 재정 정책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이다. 시장 고용의 어려움으로 재정 정책은 그대로 유지됨과 동시에 금리인상을 곧바로 단행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 인상에 따라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 레미콘 트럭 면허의 경제학

레미콘 -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어 그 속에서 뒤섞으며 현장으로 배달하는 콘크리트

국내 레미콘 시장은 크게 제조사와 운반업자로 나뉜다.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아 설치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개인사업자인 운반업자를 통해 건설현장 등에 공급한다.

 

레미콘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입장은 3분의2가 영세 중공업체이며, 운반비 급증, 불법 번호판 거래, 사고 위험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운반차량 면허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반업자 입장에서는 건설경기는 성수기,비수기로 대중이 없으며, 차량 운영비(보험·수리)도 월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고정비가 나가기때문에 면허 추가는 없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레미콘 운반차량 면허는 공급과잉 경쟁과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2007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관리대상이며, 7월 말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올해 건설경기가 회복국면(3기신도시 공급확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 부족에 따른 레미콘 공급대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 아파트 청약제도,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의 청약제도인 1순위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이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부 가점제로만 운영되며, 무주택기간, 청양기간, 부양가족수로 점수를 매긴다. 보통은 부양가족수 점수로 결정된다.  신혼부부 특공 또한 자녀수로 결정됐다.

이제부터는 추첨제 물량 비중을 높이고 청년 및 1인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