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1.05.06 ]

1. 코로나19 백신 특허 풀어도 생산량은 그대로?

세계 보건기구(WTO)에서는 코로나19백신 특허(물질, 제조, 생산)를 풀기 위해 논의 중이다. 문제는 현재 백신 제조 공장이 풀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늘리면, 제조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에도 부작용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폭증으로 인도는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국에 먼저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용 승인하지 않았다. 

 

2. 변호사들, 법률 플랫폼 이용하면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타다' 사례와 비슷한 시대에 맞지 않은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인가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는 활동 금지, 품위 위반일 경우 징계를 통해 정지 또는 자격 권한 상실될 수 있다. 

 

3.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는 넓어지고 금액은 높아지고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세입자는 실거주, 전입신고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임차인(세입자) 보증금 범위	우선변제금
서울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