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5.11]

1. 공공전세는 이런 겁니다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매입 공공 임대주택
조건	시중 전세시세 80-90% 수준 전세주택	신청순위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O
공급	수도권	전국
신청자격	수도권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거주)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대 4년 거주)
신청순위	1순위  -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 구성원 2순위 - 그 외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3순위 - 월평균 소득 100%이하 4순위 - 그외
입주자 선정	소득 or 자산 X 순위별 추첨 방식	소득 or 자산 O
신청방법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공공전세주택:::

2. HMM주가 날자,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HMM(해운회사)은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산업은행에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발행했는데 2016년 12월 산업은행을 상대로 3000억원 만기가 다음달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HMM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국내 증시가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3월27일2,120원 에서 현재 44,200원으로 기업가치로 1년만에 10배 이상 뛰며 어느덧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만약 산업은행이 전환으로 받을 주식에 최근 주가를 단순 대입하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전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세가 꺽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HMM을 M&A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규모 전환 주식까지 얹어지면 덩치가 너무 커진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의해 한기업의 주식을 15%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있다. 현재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HMM지분율은 12.6%이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순수 정부은행이며, 경제의 부흥을 위해 정책 금융과 기업 대출 등을 담당한다.

 

 

3.  IT기업도 은행처럼 계좌운용하고 이자지급을 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핀테크(Finance+Technology)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가장 문제로 네이버페이, 토스 머니,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이 올해 2조원 돌파하지만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법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관리 감독할 법적 조치가 없었다.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등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해 주고 예치금에 대해 사실상 이자까지 지급하며 비용 지불을 지원한다면 그간 같은 업무를 처리하던 지방은행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다.

지역 자금 대부분이 선불충전금 형태로 지역을 이탈하면 지방은행이 운용하던 월급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