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6.21]

1. 40년 모기지 상품 7월부터 출시

다음 달 1일부터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최대 40년 초장기 만기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한도	3.6억원(7월1일 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아래표 참조	3.00~3.84%(은행별 상이)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창구.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2. 자율주행선박 개발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영국에서 자율주행선박으로 해양생물조사를 위한 15미터 5톤 배로 출항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주변 선박의 정보, 파고의 높이, 태풍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해 배가 나아갈 항로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다.

1. 탐지 기술이 어렵다. 
   • 장애물에 대한 판별 구분이 안된다. (가로등 또는 안개 등으로 파도인지 암초인지 구분 어려움) 
2. 큰 배의 움직임이 미비하다
   • 탐지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큰 배는 바로 움직이지 못한다. 조금만 틀어도 궤도가 달라진다. 
3.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 현재 인공위성이 10분의 한 장 정도 찍는 수준이며,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구역도 있다.

3. 꼼수 판치는 공모주 청약 출연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되는 공모주 배정 방식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 채권 공모주에 청약을 하면 순자산 비율만큼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들이 증권사 재량에 따라 많은 양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간 소형 사모펀드는 높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악용해 실제 펀드 규모보다 많게는 수십 배의 청약금액을 적어내 공모주 물량을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펀드는 순자산 규모만큼만 청약금액을 적어낼 수 있지만 하이일드 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고란 기자
- 김현우 소장
- 박세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