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7.28]

1. 임대차3법 도입 1년, 평가는?

국토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 게시글을 올렸다.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갱신율은 올라가고, 임대율은 떨어지고, 투명성은 올라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하지만 게시글들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다. “자화자찬하고 있다.” “웃기고 있다." 등의 비판이 게재됐다.

실제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억 9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 3천만 원으로 25.6%(1억 3천5백만 원) 올라 직전 1년 동안 전세가 상승률이 3.8배 정도 올랐다. 수도권인 경우 평균 3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이달 시세 4억 3천만 원 약 1억 원 정도 올라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2년 계약 갱신권을 쓰다 보니 매물이 덜 나와 2년 후 오름을 생각해 가격 자체를 올렸다. 도리어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오르게 한 기폭제가 아니었나 싶다.

다른 의견으로는 임대차 3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이 다 올라간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서울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

서울시는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 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나머지 자치구는 순차 확대된다.

견인은 시·자치구·견인업체의 협약에 따라 견인업체가 시행한다. 차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견인업체가 발견하는 즉시 견인한다.
일반 보도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둬 수거·재배치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뒤, 그렇지 않으면 견인한다.

신고방법

1. 아래 주소를 클릭 후, 신고 버튼 클릭
2. 킥보드 손잡이에 있는 큐알코드 스캔
3. 위치 확인 버튼 클릭
4. 위반된 주차 인지 확인을 위해 사진 찍고, 신고 이유도 함께 적어서 전송

https://www.seoul-pm.com/mobile/report/main.do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3.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

자동차 보험을 결정하는 사고 횟수, 보험 이력 등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차, 승용차를 대상으로 각 차량의 모델별로 위험도를 나누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측정하는 모델별 요율 차등화 제도를 시행했다. 모델을 총 26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손해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16등급이 보통 등급으로 보며, 보험개발원에 제시하고 보험사는 이 요율을 참고한다.

수리비는 크게 두가지로 손상성, 수리성을 본다.  
차량이 처음 출시되면 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저속 충돌시험을 통해 얼마나 망가졌는지 판단한 다음 사용되는 부품 가격, 작업시간 공임 등을 통해 각 등급을 산출한다. 차가 판매된 후 사고 누적데이터를 통해 등급을 1년에 한 번 조정한다.

문제는 충돌 시험 등급 기준은 전년도 제조사 별 5천 대 이상, 개별 차종 기준으로는 만대 이상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물량이 비슷한 차종끼리 묶어서 임의 등급을 부여한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할증이 붙는다. 이점 참고해야 한다.

- 김치형 뉴스큐레이터,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