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1.04.28 ]

1. 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법을 통과한지 4개월 만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1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당에 논리에서는 자산의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급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 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2. 전기차 폐배터리, 어떻게 다시 쓰나

폐배터리 - 초기 용량 대비 약 70% 이하로 감소한 배터리. 보통 기준 5-10년 정도 사용한다.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차 폐차 및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배터리는 민간에서 수거하고, 보관 및 재활용해야 한다.

민간 업계에서의 두 가지 활용법으로는
성능이 낮아진 폐배터리를 ‘재사용’ 하는 것 -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배터리는 상태 진단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잔존 에너지를 파악한 후 기준에 적합할 시 ESS(에너지 저장 장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배터리 처리 방법은 ESS의 전원이나 전기자전거·캠핑용 충전기 등 소형 기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재사용 불가능한 폐배터리를 녹여 ‘재활용’ 하는 것 - 폐배터리에 함유된 희귀금속 물질을 회수해 리튬, 니켈, 구리, 망간 등을 추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에 성공하면 향후 배터리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기술이 어렵고, 설비 투자가 힘들어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 SK리츠, 임대사업으로 투자자에게 분기배당한다

SK그룹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사 사옥인 서린 빌딩과 SK에너지가 보유 중인 주유소 100여 곳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의 상장 준비하고 있다.
SK 리츠가 SK에너지 주유소 등의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뒤 분기 투자자들에게 분기 배당한다고 전했다.

계열사들은 매각 대금을 투자나 연구개발(R&D)에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장점이라고 본다면 SK 리츠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을 SK그룹 관계사들이 장기 임차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장기 임차할 경우 미래 예측 판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문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