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6.03]

1. 5월 소비자물가 9년 만에 최고, 앞으로도 오를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5월 올해 5월을 비교한 수치이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저 효과와 석유류 가격 상승과 작황 부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물가 상승을 나타낸다.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흐름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 지표의 회복과 제조업 경기의 빠른 반등으로 금리를 인상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에 덩달아 한국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실적은 좋아진데 반해 실업률 부진과 소득 고정으로 인해 쉽사리 금리가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A/S

실업급여란?
내가 원하지 않게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가입자들이 지급한 보험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액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6.02]

위 뉴스 내용 중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못 받습니다. 노동부 측은 실업 급여는 소득 보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로 일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도 일하다 모두 그만둘 때는 실업급여가 각각 나오나요?
- 아닙니다. 보험료은 둘 다 지급해야 하지만, 실업급여는 모두 포함하여 최대 6만 6천 원 하루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화물차주이면서 레미콘 운송장입니다. 두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운송 화물차 해주만 고용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인 상태에서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몸이 아파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업무 조정, 휴직 요청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제출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또한 퇴사한 1년 이내 제시한 임금보다 낮거나, 성폭행, 성추행, 임금체불 포함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1588-0075 로 전화하면 된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 배움 카드를 국민 내일 배움 카로 통합했다.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6천 원) 지원 * 단위 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토익이나 요가는 지원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사항이나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