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1.05.26]

1.  시한 폭탄 된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61억 원대 돈을 출금 정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에 개설된 ‘비트 소닉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피해 금액이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샀다가 팔지 못하고, 예탁금도 출금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트 소닉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일 큰 걱정은 피해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2.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증권·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달 말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를 추진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지정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오픈뱅킹 망이 필수다. 오픈뱅킹망이 연동되지 않으면 전 금융사와 일대일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객의 오픈뱅킹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해질수록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3. 공정위-네이버 AI 알고리즘 두고 갈등, 왜?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쇼핑의 AI 맞춤형 검색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온 프로 법)의 세부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전반의 걸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갑을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 간의 갑질, 플랫폼 거래하는 소비자들에 관점에서 의한 갑질 등 가격 경쟁에 있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개가 될 경우 역이용될 가능성과 알고리즘 권한의 문제를 제기했다.

4. 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70% 거절

금리인하요구권은 부채가 줄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의 자료에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 가운데 28%만 받아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들의 입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