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1.05.17 ]

1.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미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원재료,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대만, 한국 등에 반도체 생산 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자연재해로 비행기 운송 등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공장 등이 문을 닫았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5조 8250억 원)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조 부흥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미국 상원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 투입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도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전략 보고 회의를 열었다. 반도체 종합 대책으로 삼성 등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 업체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늘릴수록 수요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반도체 관련 업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올 초만 해도 주식 전문가들은 IT 기기 판매 확대,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 증설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장기 호황이 시작된다고 예측했지만, 현재는 수요 급증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2. 수도권매립지 갈등,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서울 상암동 난지도 포화 상태로 인해 정부가 인천, 김포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지로 지정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7년 정도 만드는데 소요되는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면서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로 확정한 옹진군 영흥도 부지를 오는 5월까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서울·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했다.

대안으로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1차 공모를 시행했지만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요건을 더 완화한 정책으로 2차 공모 중이다. 또한 환경부가 다음달 내에는 해결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3. 중고차 대출 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명의 대여를 통한 대출
첫번째 사례 -  중고차. 렌트카 사업을 도와주면 자동차,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현혹시켰다. 하지만 차도 대출금도 안갚고 잠적했다.
두번째 사례 -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 하지만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에 이런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